견월망지(見月亡指).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으라는 뜻이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보이는데 정작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쳐다본다면 이보다 망측한 일이 있을까?
환경부의 발표가 그랬다. 농민들의 호소와 아우성을 애써 외면한 정도를 넘어 깡그리 무시했다. ‘사실무근’이라며 농민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당장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태세다.
환경부가 내세운 논거는 더 걸작이다. 한마디로 가관이다. 공주보 개방 이후인 2018년~2020년 전기료를 비교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 책임회피의 비겁한 변명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적어도 공주보 개방 이후 턱없이 오는 전기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였다면 보 완전 개방 이전(2018년 3월)의 전기료와 비교했어야 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전기료 폭탄’을 환경부 스스로 자인해 놓고 책임이 없단다. 조사 결과 대체관정 22공의 2018년도 연간전기료 총액은 490만 7000원, 2019년은 508만 4000원, 2020년에는 452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공당 평균 전기료가 22만 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공주보 개방 이전 10여 미터 안팎의 관정을 사용할 당시 2~3만 원에 불과했던 전기료와 비교하면 농민들의 아우성을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의 어이없는 해명에 농민들이 뿔난 것은 당연하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지하수 관정을 파줬나, 책임 지지 못할 일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성토가 쏟아지는 이유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기본권 보호’에 있다. 국가란 근원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 또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주 쌍신뜰의 70~150여 미터 깊이로 파놓은 지하수 관정 27기는 공주보 개방 이후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재해지역에 준하는 정부의 노력이자 지원이다.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농민들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책임을 회피하고 미룰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들의 무한 신뢰의 집합체이자 공동체가 국가다.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바다괴물 ‘리바이어던’이 아니었으면 한다. lgy@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