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년차임에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수(사진·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 전환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인사·조직·예산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로 임용권을 단일화해 소방청장에게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사권이 소방청장에게 주어질 경우, 전국적 지휘권을 확보해 재난 발생시 일사불란한 협력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면서 소방본부를 기존 실·국·본부 단위에서 시·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점에서 국가직 전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소방공무원 2만명 충원을 계획했으나 2021년 현재 1만5604명(78.5%)이 충원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전수조사를 통한 인력배치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진정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인사·조직·예산 등 상당 부분이 시·도지사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된다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안전서비스에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명수 의원은 시·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간 편차를 조정하고 맞춤형 복지 및 특별휴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소방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 신분만이 아닌 인사권·조직권·예산권을 제대로 갖춘 소방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소방청장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