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표 의원 “강북 중학교 신설”, 김권한 의원 “예산 단기예금 늘려야”
공주시의회 부의장인 임달희 의원이 공무원들의 휴직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이범수·이상표 의원은 교육경비 지출시 ‘선택과 집중’을 촉구했고, 김권한 의원은 시 재정운용의 허점을 잇 따라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19~20일 속개된 시민자치국 소관 행정지원과 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이후 공주시 휴직 공무원 복무상황 신고서 중 올해 3·4분기 것만 의회에 제출됐다. 나머지는 안받은 것인지, 받았는데 제출을 안한건지 확실히 해 달라”고 추궁했다.
제출된 신고서조차도 작성 날짜가 적시되지 않은게 수두룩 하다며 “공문서가 이래도 되나”라고 따졌다.
또 “휴직은 목적 외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고, 특히 해외여행 등 규정위반 사례는 어떻게 확인·대처하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인규 행정지원과장은 “현재 시에는 99명이 휴직중인데 복무 현황을 다시한번 챙겨보겠다”면서 휴직자의 출국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 규정 외 사용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출입국증명원 제출,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법무부에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따졌다.
이에 대해 박 행정지원과장은 "절차를 마련해 규정을 준수토록 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질의에 나선 이범수 의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교육경비가 연간 40억원 정도라며 “이게 80~90여개 항목으로 분산돼 있어 예산활용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쪼개 주는 관성적 예산편성을 할게 아니라 학교별 특성화를 꾀해 그 분야에 집중투자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교육청과 직접 논의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특히 “도심이 커진 월송·신관동은 중학교가 마땅치 않아 학생들이 세종으로 빠져 나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강북지역 중학교 신설 또는 학교 재배치 등 전향적 방안을 구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가 질의에 나선 이상표 의원도 “초중학생은 외지로 나가지 않게, 고교생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공주가 돼야한다”며 “학교 이전과 재배치는 교육감 고유권한이지만 시에서 여론을 수렴해 교육계와 적극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권한 의원은 "공주시가 예산을 1개월, 3개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지 않고 큰 액수를 한꺼번에 넣어둔 6개월 이상의 장기예금만 함으로써 금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따졌다.
김 의원은 "예를 들어 100억, 300억, 500억, 1000억 단위 등의 예·적금을 1~3개월씩의 단기로 들어둔 후 필요 단위만 인출하면 나머지에서는 수개월간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시는 1000억씩 등의 뭉칫돈을 이자수익이 거의 없는 보통예금예 넣어둔채 꺼내 쓰고 있어 큰 이자수익을 날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상률 회계과장은 "예산을 적정 규모로 분산 예치해 이자수익을 낼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