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양곡관리법 개정,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 등 제안
방한일(예산1·국민의힘) 충남도의원은 26일 제340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올가을 수확기 쌀값 폭락에 대한 충남도의 선제적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20㎏당 5만 6000원이었던 쌀값이 최근 4만 원대로 떨어지며 45년 만에 가장 크게 폭락했다.
쌀 재고량 또한 역대 최고인 41만 t을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올해 7월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 37만 t을 매입했지만 재고량은 역대 최고에 달하고 있다.
방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필수 농자재 비용이 폭등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쌀 소비 또한 급격히 줄어 농민들은 이중고를 넘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조치를 지적하고 ▲쌀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적정가격 매입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과 영농자재 구입비 50% 등을 제안했다.
이어 “한 톨의 쌀을 얻기까지 농부는 일곱 근의 땀을 흘려야 한다”며 “충남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수시로 변화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충남 농업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농민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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