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은 우리의 생명줄
상태바
양곡관리법은 우리의 생명줄
  • 김봉균 정책실장
  • 승인 2023.04.10 0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금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사태를 보면서 이땅의 농부의 한사람으로 갈급한 호소를 올린다.

양곡관리법이 농업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 나라의 생명줄인 이유를 다시 설명드린다아무런 대책 없이 보호막이 없어진 채 시장에 맡기면 가격은 폭락하고 쌀마저 밀, 보리처럼 완전히 생산 기반이 허물어지게 된다. 그때 가면 식량의 95% 이상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우리는 식량노예국이 된다.


남아도는데도 들여오는 40만톤 의무 수입 쌀이 사실상 문제의 주범이다wto라는 핑게로 남아도는 쌀울 강제로 수입하게 하는 정책의 이유가 무엇인가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기 위해 국민의 식량주권과, 하나 남은 쌀마저 강제 수입하고 최저가 역공매라는 대 농민 사기극으로 몰아대니 이렇게 일 년에 30%까지 폭락하여 농민들 아우성이다그걸 정상화하자는 데 포퓰리즘으로 호도하는가?

적어도 wto를 하려면 농업 분야는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이경해 열사의 피로 호소한 전 세계 중소농들의 간절한 절규이다천재지변, 전쟁위기. 기후위기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느 순간 식량 위기 오면 나라는 거덜난다. 보리도 밀도 콩도 다 버린 농정에 오랜 기간 힘들게 버텨온 쌀마저 무너지면 완전히 식량 구걸 나라가 될 것이다.

거기에 수입 농산물의 수확기 제초제가 더 큰 문제이다. 영어로는 ‘프리 하비스트(Pre-harvest)’라 한다.
(인용글 ㅡ밀은 유전자조작 작물이 아님에도 수확 직전에 라운드업 제초제를 듬뿍 뿌린다수확 직전에 밀밭에 제초제를 살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생장기간 도중 균일하지 못한 성장으로 작물 전체가 같은 시기 수확에 들지 못하는 경우제초제 살포는 건조와 함께 작물을 금세 여물도록 한다그 결과 전체 농장 동시 수확이 가능하게 된다.)

이런 농작물을 방부제에 범벅을 만들어 들여온 수입 농산물을 먹이니 우리 나라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만연하는 것이다. 지금도 현명한 엄마들은 임신기와 모유 수유기에 절대로 수입 농산물을 먹지 않고 있다.

시장에 맏기려면 공정하게 미국과 똑같이 보호하라

미국의 농산물은 거의 모두 농업보조금 50%를 지급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가격손실보상제도(PLC) 를 통하여 주요 농산물 15품목에 대하여 최대85%까지 보전하고 있다. 이런 나라의 농산물과 시장에서 자유 경쟁하라는 것은 이 나라 농업을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는 겨우 쌀이라도 지켜보자고 누더기 양곡관리법이라도 농업의 울타리를 세우자는 것이다.

농업의 소중함은 국민 먹거리, 건강권, 저출산 대책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화음이다.이런 중요한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정책을 농업 포퓰리즘이라 호도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리 밟아도 질경이는 살아나고 민중의 역사는 생명을 이어간다.
작은 발버둥일지라도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
이렇게 몸부림친다


 공주시 농민회 정책실장 김봉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