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 ‘충남교육청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신순옥(사진·비례·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일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토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또 연령은 낮아지고 가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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