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와 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 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정부 5년 동안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한국 경제는 양호한 평가를 받았고, GDP 순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며 “오히려 현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에서 조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이 상승하고, 법인세 인하 등의 원인으로 56.4조 원 규모의 세수가 걷히지 않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재정수지는 선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2018년에서 2021년까지 GDP 순위는 10위~12위로 2023년 14위에 그친 윤석열 정부 때 보다 좋았다. 

국제통화기금 재정수지 현황

출처 : IMF정부재정통계 /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국내총생산 (명목 GDP) 순위 및 규모

출처 : KOSIS 통계청 국내총생산 (명목, 달러표시) (억 달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 국회 이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무총리가 나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세종의사당의 빠른 진행을 위해 2025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이 필요하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할 경우,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농업예산 축소와 관련해서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국정과제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이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되풀이되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농경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 사업의 대폭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3%대를 간신히 유지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2025년 정부안’기준 2.8%까지 줄어들었다. 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이 6.1% 중가하는 동안 농식품부 예산은 2.9% 증가에 그쳤다.

“농지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 추진 목표 물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사업 추진과 예산 배정의 기초가 되는 농식품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2023~2032)’상 현재 약 14만6,000ha, 여의도(290ha)면적의 500배가 넘는 농경지가 상습침수 구역이다. 그러나 2023년부터 2032년까지 단지 4만 9,500ha 부분만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10년이 지나도 9만 6,500ha는 여전히 상습침수 농경지로 호우 피해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 예산과 물량의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한‘배수개선’추진 계획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23.6월))/박수현의원실 재구성

이어 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도 제시된, 농업분야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재해복구비 현실화의 실천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농업인 자연재해 피해지원 시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수가 농작물은 73개인데 비해, 임산물은 8개에 불과하다”며 “취나물 등 임산물에 대한 보험대상 품목 확대를 위해 산림청이 임산물재해보험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