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천댐 반대 환경부 규탄대회 성명서
■ 환경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지천댐 건설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고 국가유산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등 자연생태환경을 지키며 활용하는 정책을 실시하라
■ 환경부 장관은 장관으로 발령 받고 5일 만인 지난 7월30일 지천댐을 만들겠다고 군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청양군민의 주권을 무시했다.
■ 댐건설을 위해서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댐 건설 계획을 세워야 하나 지천댐의 경우 법적·절차적 근거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
■ 지천댐은 청양군과 청양군민을 위해 만들어지는 댐이 아니다. 청양보다 인구도 많고 기업도 많은 서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게 목적이다.
■ 지천댐은 14개의 댐 중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댐이다. 지천댐은 식수를 포함한 생활용수와 기업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를 포함한 다목적댐이다.
■ 지천댐의 규모는 5천900만톤, 하루에 38만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인구3만명도 안되는 청양군에 하루 38만명이 먹을수 있는 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다른지역 발전을 위해 인구가 적은 청양을 희생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용수수탈 정책이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 뻔뻔함을 용납할 수가 없어 지천댐을 결사 반대한다.
■ 댐 건설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없다. 특히 식수와 공업용수가 목적인 다목적댐의 경우 상업지역 허가와 관광개발은 빗좋은 개살구이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만을 앞당기게 된다. 지역민들에게는 많은 피해를 주며 지역발전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무슨일이 있어도 지천댐 건설을 막아내고자 한다.
■ 환경부와 충남도는 사실왜곡과 감언이설로 타지역 발전을 위해 청양군민의 소중한 자원인 지천의 물을 빼앗아 가기 위한 지천댐 건설을 강행에 분노하며 지천댐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 환경부는 댐 건설이 아닌 지속가능한 주민의 공동체삶과 다양한 생물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주민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삶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생태적인 물관리 정책 실행을 강렬히 요구한다.
■ 청양군민은 지천댐 반대운동이 33년째이다.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 전군민의 의지로 무산시킨 사례가 있다. 이번 2024년에도 청양군민들은 힘을 모아 지천댐 완전 백지화를 향해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 지천댐반대대책위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천댐 건설계획을 당장 백지화 하고 댐 건설이 아닌 정의로운 물관리정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행되지 않을시 지천댐 반대로 군민의 생존권을 찾아가는 지천댐 백지화를 위해 댐반대 지역과 연대하며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2024년 10월 21일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