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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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0.09.1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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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 사진=안연옥 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 사진=안연옥 기자

법무부 공주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공주지소, 지소장 이광열)는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며, 주거지를 무단이탈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감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회피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A (14) 군을 지난 14일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가출한 뒤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았던 A 군은 이번 구인, 유치를 통해 약 한달 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공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처분변경 또는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는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 제재조치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이광열 소장은 앞으로도 A 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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