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3선)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만4538건으로, 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이 됐다.

형사 입건된 사건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만859건 74.7%이며,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20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경기남부청이 694건이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20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다.

그중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건 ▲서울청 2건 ▲인천청 2건 ▲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이나 된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했다.

유지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