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종시 출범 이후 약 25조 2000억원 경제적 타격
최훈(공주2·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의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는, 공주시와 낙후지역인 내륙권에 대한 발전 전략을 요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5일 제3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 8년간 충남 인구와 발전역량만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며 충남도와 공주시에 균형발전이 되지 않고 세종시 출범이 오히려 피해로 돌아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1만 7천여명이 세종시로 빠져나가 이제 인구소멸 위험도시가 되었다”면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으로 삼은 만큼 공주시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있는지 양승조 도지사에게 되물었다.
이어 혁신도시 지정이 충청남도 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지적하면서 “공주시에 대한 우선 지원과 낙후지역인 도 내륙권에 대한 발전 전략을 세워달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공공기관 개별이전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혁신도시법 제29조에 따라 혁신도시 외로 공공기관 개별이전을 반드시 성사시켜 달라”면서 현재 혁신도시법에 명시된 지역 특성과 이전기관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기관 간 협의와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무총리실 소속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에서 공주시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공동화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공주시가 같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에 따라 충청남도 인구는 약 13만7000명이 감소하고, 면적은 437.6㎢ 줄었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모두 25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