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무원 인건비 3차례 추경서 총 618억원 감액 … 과다편성 정도 지나쳐
충남도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홍재표(사진·태안1·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2021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공무원 인건비를 터무니없이 과다 계상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 사업이나 일선학교의 시급한 시설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20년 예산에 1조 6971억 원의 공무원인건비를 편성했지만 1·2·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모두 감액,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제1·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에서 281억 4600여만 원이 감액될 경우, 공무원 인건비는 모두 618억 5900만 원이나 삭감된다.
특히 홍 의원은 “2021년도 본 예산안에 공무원 인건비를 1조 6798억 원 가량 편성했는데, 2020년도 제3추경 예산안이 예정대로 확정된다면 2020년도 대비 약 446억 원이 증액된 것”이라며 “공무원인건비 예산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지적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편성의 허술함을 인정, 향후 예산편성 시 인건비 부분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공무원 인건비로 과다편성 한 예산규모만큼 학생들에게 써야할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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