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지역사회 고령화와 코로나19 여파로 출산률 감소 등의 상황에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이하 T/F)와 국정과제 4대 위원회 간의 정책 간담회가 지난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의 황명선(논산시장) 대표회장을 비롯해 공동단장인 송재호 의원과 염태영(수원시장)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TF 소속 국회의원, 전문가 그룹을 대표해 고영구(극동대학교 교수) 충북포용사회포럼 대표, 이재준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김선희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박진경 사무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진승호 기획단장, 자치분권위원회 박성호 기획단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김영재 사무국장 등 4개 유관 위원회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4개 위원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보고하고, 이후 TF 위원과 정책적 보완 및 필요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황명선(논산시장) 전국협의회 대표회장은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제정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약 200조원을 투입했다. 그리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4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지방소멸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회장은 이어 “이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교육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는 정책들이 쏟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기업·본사의 지방이전과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단과대의 지방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시군구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등이 실현되어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의 과감한 정책 전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28개의 기초지방정부 중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달 지방 소멸 대응 전담기구를 출범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황명선(논산시장) 대표회장은 T/F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