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보고·관리방안 개선 주문 …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중복 방안 요구
충남도 산하기관 등에서 수행한 수탁·공동연구 예산 중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연구예산이 지난 10년간 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득응(천안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제32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몇몇 연구의 경우 보고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수탁·공동연구는 연구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수탁하거나, 타 기관과 공동으로 함께 연구하는 사업이다.
국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충남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존재한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예산서에 미 반영된 수탁·공동연구 예산은 농업기술원 388건 294억 4000만원, 여기에 동물위생·축산기술시험소(4건)까지 포함할 경우 300억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연구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특허권 등 결과물이 존재할 것”이라며 “도에서는 인력과 기반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는 손 놓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도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까지 관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결과 활용, 결과에 대한 지분 관련 수익 등 도와 도의회 모두 전혀 알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이 투입된 것은 무엇이든 투명해야 한다”며 수탁·공동연구 예산에 대한 보고와 관리, 제각각인 관리 방식의 조속한 개선을 도에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을 농림축산국과 농업기술원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어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중복지원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사업을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마련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