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난 정면 돌파… 태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700명 시대 연다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에 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확대… 2030년까지 700명 목표 2027년 574명 배정 신청… 외국인지원팀 신설로 체류·인권·근로환경 통합 관리 44억 원 투입 공공기숙사 조성… 안정적인 주거환경으로 농촌인력 정착 기반 강화 농작업지원단 5억3천만 원 운영·농기계 394대 보급… 취약농가 영농 부담 덜어
충남 태안군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화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주거환경 개선, 농작업 기계화를 아우르는 농촌인력 지원체계 구축에 본격 나섰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안정적인 체류와 근로환경, 인권 보호, 전용 기숙사까지 갖춘 종합적인 인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1년 3명으로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30년까지 700명 규모로 확대하고, 44억 원을 투입한 전용 공공기숙사까지 조성해 농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태안군은 4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농정과 정례브리핑을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성과와 중장기 확대 계획, 취약농가 농작업 맞춤형 지원대책 등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1년 3명으로 출발한 이후 라오스와의 업무협약,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꾸준히 확대됐다.
올해는 149개 농가와 3개 농협에 총 450명(농가형 350명, 공공형 100명)이 배정돼 농촌 현장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태안·안면도·남면농협과 협력해 운영하는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지난 10월 기준 연인원 1만4446명의 인력을 관내 4,457개 농가에 일 단위로 투입해 단기간 일손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와 취약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을 올해보다 124명 늘어난 574명(농가형 474명, 공공형 100명)으로 법무부에 신청했다.
나아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700명 규모까지 확대해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 수급 불안을 줄이고 농업 현장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외국인력 확대와 함께 관리체계도 전면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가에 맞춰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행정 기반도 새롭게 구축한다.
군은 2027년 조직개편을 통해 외국인지원팀 신설을 추진한다. 입·출국 지원부터 농가 배치, 체류관리, 근로조건 점검, 인권 보호, 고충 상담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전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농촌 노동력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인권을 보장하는 체류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44억 원 규모 공공기숙사 조성도 추진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9년까지 총사업비 44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000㎡ 규모의 전용 공공기숙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개보수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사업대상지 선정과 국비 공모 신청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농번기 외국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숙소를 제공해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농가의 주거 부담까지 줄이기 위한 조치다.
‘취약농가를 위한 농작업 기계화와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군은 관내 6개 지역농협과 협력해 총 5억3,000만 원 규모의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고령농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비의 70%를 지원해 농기계 작업 1,065농가, 인력 지원 69농가의 영농활동을 뒷받침했다.
또한 노동력 절감 효과가 큰 마늘 파종·수확기 등 4종 185대를 비롯해 소형 농기계와 드론 등 총 394대, 12억4800만 원 규모의 맞춤형 장비를 보급했다.
농촌 인력 공급 확대와 농작업 기계화를 병행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농업 생산성과 영농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동의 태안군 농정과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농작업 기계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외국인지원팀 신설과 공공기숙사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농번기 인력 확보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태안군이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전담 관리체계 구축, 공공기숙사 조성, 농작업 기계화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실질적인 농촌 일손난 해소와 취약농가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