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어촌 136곳 중 130곳 소멸 고위험”…조동준 충남도의원, 기본사회 대전환 촉구

충남 농어촌이 인구 유출과 고령화, 생활 인프라 붕괴라는 삼중고 속에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도내 136개 면 가운데 무려 130개 면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어촌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순히 인구를 늘리는 방식으로는 무너지는 농어촌을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제는 사람이 얼마나 거주하느냐를 넘어 어디에 살든 의료와 돌봄, 교통,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남도의회 조동준(서천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도정의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농어촌 현실은 심각하다.

충남 농가인구는 지난 10년 사이 10만 명 넘게 감소했으며, 2025년 6월 기준 도내 136개 면 가운데 130개 면이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했다.

농어촌의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이 줄면서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고, 병원과 대중교통 등 필수 생활 인프라마저 사라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기반까지 흔들리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주민, 비농업인 등 농어촌의 인적 구성이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지만 기존 농업인 중심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복합적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동준 도의원은 민선 9기 충남도정의 농정 부서 개편과 관련해서도 조직 정비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농정은 물론 복지와 교통, 사회연대경제 등 관련 정책이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 해법으로 조 의원은 '충남형 농어촌 기본사회' 구현을 제안했다.

첫 번째 과제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의료·돌봄·교통·주거·먹거리 등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 권리를 보장하는 '충남형 농어촌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이다.

두 번째는 행정 중심의 사업 실적에서 벗어나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도정 통합 추진체계 구축이다. 시설을 몇 개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현장 지원 기능을 통합하고 지역 실행조직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중간지원조직인 '충남 농촌활성화재단' 설립 검토다.

분산된 지원체계를 하나로 연결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행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농어촌 정책의 목표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어촌의 미래는 단순히 인구가 몇 명 늘었는지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인구가 줄더라도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정부 본연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 어디에 살든 기본적인 삶이 지켜지는 기본사회 농어촌을 만드는 데 도정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농어촌 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한 인구 유입이나 시설 확충 중심에서 주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특히 충남 농어촌의 위기가 더 이상 개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충남도와 시·군,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체계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어촌을 살리는 일은 단순히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사람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인구가 줄어도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충남도가 조동준 의원의 제안을 계기로 농어촌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해법을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