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 및 과제 확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3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 연구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담회 논의 결과 연구 과제로 ▲시 재정 여건 분석 ▲보통교부세 현황 분석 및 진단 ▲기준재정 수요 산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용역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한 현 지방교부세 산정제도에 보다 실질적인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 대응․진단 외에도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우리 시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서금택 대표의원, 상병헌 의원, 이재현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 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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