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황명선 대표회장, 논산시장)는 지난 26일 오후,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에 관한 입장발표를 통해 지원 의결 결과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황명선(사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전국민 중 대략 소득하위 88%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이 1.4조원 가량 증액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협의회는 지난 10일,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응답자 182명 중 72%가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급을 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반대와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상 정책추진방식에 있어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의견이다.
그간 기초지방정부는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제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가장 긍정적이었다고 밝히면서 ▲선별과정에서의 건강보험료 기준 문제 ▲단돈 얼마 차이로 지원금을 받거나 혹은 받지 못하는 합리성과 형평성 문제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비용, 일부 배제에 따른 증세저항 문제 등이 과연 12%를 배제하면서 나타나는 재정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소득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 이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앞서 밝힌 부정적 상황을 걷어내기 위해 중앙정부는 이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마련해주기 바라며, 지급기준과 관련해 합리적인 기준을 조속히 설계하여 추진해주기를 요청했다.
더불어 이번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을 통해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합리적인 정책근거를 마련하고, 혼란스러운 정책추진이 아닌 유연하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자치분권 시대에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업 방식도 개선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기에 피해계층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두터운 피해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방역대책을 포함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