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군정 최우선 과제, 인구정책 총력-4급 부서장 ‘인구정책실’ 중심”
조동준 前 충남 서천군의회의장이 지난 21일, 서천 문예의전당 소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1지방선거 서천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의장은 위기에 처한 군민들께 “‘잘 살게 하겠다’는 거창한 헛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자리에 섰음을 밝히며, 민선 8기 서천군정의 첫 번째 과제로 코로나19로 군민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치유 방안 마련을 꼽았다.
국가와 광역지자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기존 대책의 부족한 점을 검토해, 서천군 자체 보완책을 집행하고 향후 유사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조 전의장은 코로나19가 몰고온 위기와 미래의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며 정책집행의 최일선에 선 공무원들의 창의와 혁신이 보상받는 공직 풍토, 일로 평가받는 인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정의 전환은 사회복지와 문화원, 지방의원 8년 동안의 활동, 서천군의회 의장 재직시 의회에 도입했던 변화와 혁신을 언급하며 누가 적임자인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의장은 자신이 2016년 군정질의를 통해 처음 제기했던 ‘지방소멸의 위험’에 대해 노박래 현 군수가 전담부서 하나 없이 안일하게 대응해온 점을 지적하며 인구정책실(4급 서기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을 장기 군정과제로 두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서천형 기본소득’과 ‘일자리의 전환’을 제시했다. 보편적 지급보다는 인구사회학적 세분화를 통해 주민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형태로 ▲농촌 살릴 서천형 기본소득 ▲자영업 기본소득 ▲청년 플러스 기본소득 등의 정책으로 구체화된다. 논란이 예상되는 예산확보 방안으로 지방소멸 우선지역 지원 예산 확보, 과도한 토건사업비 조정 등을 꼽았다.
특히 조 전의장은 ‘서천형 기본소득’과 병행해 ‘일자리의 전환’이 시급하며, “양에서 질로, 실질임금 보장과 고용안전”을“ 우선 과제로 삼고 기금과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기업유치보다, 1천여 명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교사, 문화체육분야의 강사 등을 예로 들며, 이미 있는 일자리의 열악한 처우와 낮은 임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기업 유치 전략에서도 조 전의장은 노박래 현 군수와 각을 세웠다. 그는 “장항산단 기업유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기업 유치에도 옥석을 가려야 하며, 미래에 신설될 생태․해양바이오 공공기관 유치에 무게를 두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단계 부지에 약 80%가량 입주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공간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전의장은 장항생태산단을 중심으로 해양, 바이오, 생태산업의 특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산학연의 집적이 완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원 대학 유치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7년의 세월을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폴리텍대학 유치에 허송”했다며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과 연계된 대학원 대학의 유치가 절실하다”며 나주시에 설립된 국립한전공과대학의 선례를 들었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 단일 임금제 ▲제2 어메니티 복지마을 ▲군수 직속 농정혁신위원회 ▲공공출산.산후조리원 ▲장항 교통관광형 도심열차 ▲공익활동(사회환경문화 등) 지원센터 등을 신설 도입하고 ▲금강해수유통 ▲공동조업구역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추진해 할 것이며, 과도한 규제 완화하기 위한 ▲군수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심 전선지중화 ▲쓰레기 배출 및 처리 개선 ▲깨끗한 가로환경을 통해 쾌적한 도시 등을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조 전의장은 “그려! 젊은 사람이 해야지”라는 슬로건으로 당내 외 경쟁자들의 낡은 리더십과 구시대적 안목과 자신을 차별화하며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나 군정의 몰이해에서 나오는 군정 방향은 더 이상 군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박래 군수의 군정 8년은 십수 년 전 나소열 군수의 1조 4천억 규모 정부대안사업 유치의 토대 위에서 그나마 가시적 성과를 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젊은 서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도, 사람도 젊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수 출마 행보를 시작한 이후 조 전의장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포스트 나소열’ 시대준비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주장하며 당내 외에 반향을 일으켜왔다.
이날 회견에는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서천보령지역위원장과 전익현, 양금봉 도의원, 김아진, 이현호 군의원과 당내 경선 경쟁자인 유승광 예비후보 등이 배석했다.
조동준 의원은 서천군의회 7대와 8대 의원으로 8대 전반기 의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전국자치분권연대 활동 등 지방자치분권에서 폭넓은 경력을 쌓아왔고,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다. 조 전의장은 지난 20일, 첫 번째로 서천군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며 본격 행보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