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16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14건 등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6건, 일부개정조례안 17건 및 동의안 14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콘텐츠타운 조성 및 운영 사업 출연 동의안’과 관련하여 최원석 위원은 사업대상지역의 확대와 대학의 전문성 활용, 관내 대학생들의 참여를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채성 위원장과 여미전, 김충식 위원은 전자납부 추세와 타 지자체 현황 및 시스템구축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또한 불량납세자에 대한 제재 등도 상기시키며 심사를 진행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분권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유인호 부위원장은 작년에 비해 몇몇 읍면동을 제외하고는 마을계획사업보다 소규모주민사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여미전, 김현미 위원은 근무 환경 및 복무 등과 관련한 개선 내용이 더욱 빠르게 반영되기를 주문하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 마련을 당부하였다.
이어 ‘2024년 대전세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유인호 부위원장, 김현미 위원이 인건비와 연구사업비 책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유인호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은 위원회 운영 예산, 장학금 지원 예산 등을 질의하고, 김현미 위원은 인증사업을 위한 용역 수행의 긴급성을 짚었다.
더불어 ‘(재)세종시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과 관련해 임채성 위원장, 최원석 위원은 세종컬쳐로드 사업을 포함한 문화사업들이 한정된 장소를 벗어나 다양한 권역에 안배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출연 동의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한 지적과 제안사항을 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더욱 충실해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는 10월 2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위원회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 나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