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정부 개편안 적용 땐 대전 교부금 약 1조원 감소 전망…교육현장 직격탄 우려
“학생 수 줄어도 학교 유지비는 그대로…교육재정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교육재정까지 축소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현행 재원 체계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의회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의원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다.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일 경우 학교 운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미래 교육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5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체계의 현행 유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재검토하고, 기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연동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배분 방식으로 보이지만, 실제 교육현장에 미칠 재정 충격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추산에 따르면 새로운 산식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은 올해보다 3% 이상 증가하지만, 개편 전 방식과 비교하면 약 31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교부금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재원 확보 체계와 비교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5,000억 원 감소했다.
교육청 적립기금 역시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급감하며 재정 완충 능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다.
여기에 정부 개편안까지 적용되면 대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1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단순한 장부상의 숫자 변화가 아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교육현장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필수 경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관리비, 기본 운영비는 학생 수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
학교가 유지되는 한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육현장에서는 새로운 재정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유보통합과 돌봄서비스 확대, 특수교육 지원 강화, 이주배경 학생 교육 지원은 물론 AI 기반 미래교육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결국 학령인구 감소만을 앞세워 교부금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할 시대적 요구와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 배분 방식뿐 아니라 개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중앙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근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 여력은 축소하는 반면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영역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면 지방교육의 자율성과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한영 의원은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학교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방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재정은 줄일 수 있는 단순한 지출 항목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투자다. 학생 수 감소라는 숫자에만 매몰돼 교육재정의 기반을 흔들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교육현장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교육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정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