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만 감차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실적 위주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공주시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법인택시 6대를 감차한데 이어 올해 또다시 12대를 감차키로 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5월 택시자율감차위원회를 통해 개인택시 243대와 법인택시 125대 등 총 면허대수 368대 중 초과 물량인 69대를 연차적으로 감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재정 부담이 크고 사업자 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를 향후 3년간 24대를 감차키로 결정, 법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해 감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당 4000만 원씩 모두 6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한데 이어 올해는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12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할 예정이다.
시는 자가용의 증가 등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과잉되면서 장기간 침체 돼 있는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택시를 우선 감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법인택시를 수년째 운행 중인 A 씨는 “지난해 6대의 법인택시를 없앤데 이어 올해 또 12대를 줄인다는데, 결과적으로 주야간 2교대를 감안하면 모두 24명의 일자리가 곧 사라질 위기에 있다”면서 “공주시의 교통정책은 일자리를 늘리려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주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2008년 이전이다 보니 고령 운전자들이 수두룩해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애꿎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개인택시의 경우 급속한 노령화로 날이 저물거나, 악천후, 명절 전후에는 운행을 기피하면서 제때 택시를 잡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개인택시업계의 가격담합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개인택시공주지부는 지난 4일 ‘이 시간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 1000만 원을 올려 받을 것’이라는 문자를 전 회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다.
당장 일자리가 줄게 된 법인택시 기사들의 반발에 대해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는 시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택시 총량제 수요조사에 따른 것으로, 예산은 적게 들이면서 효과가 큰 것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감차 예산 4억 8000만 원으로 법인택시는 12대를 줄일 수 있는 반면, 개인택시는 대당 1억 2000만 원으로 4대 정도 밖에 줄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택시 가격도 시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감차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만큼 가격담합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시 관계자는 또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의 고충도 반영했다는 입장으로, “2021년까지 모두 24대의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난 뒤 2022년부터는 개인택시를 감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의 설명대로 법인택시업계의 경우 현재 기사 부족으로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는 차량이 1~2대씩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주 관내의 경우 현대택시, 공주택시, 곰택시, 광일운수, 대광운수, 금강운수 등 모두 6개의 법인택시 회사가 20여 대 안팎의 택시를 운행 중으로, 이 중 일부 회사는 기사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기피하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택시업계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금강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