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무 확산탄 생산 주장에 “국제 협약 비판, 정부·기업 입장 차이”
충남 논산시가 28일 방산기업 코라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 산업단지 조성 내공장 설립 승인 의혹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라 10여 개 부서의 개별법 검토과정을 거쳐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영민 논산시 투자유치과 과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i 관련 회사인 KDs가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논산시 취암동에 본사를 두고 25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회사가 생산하게 될 천무가 확산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확산, 분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며 “이는 하나의 탄 안에 다수의 작은 탄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무라는 주장은 “다수의 작은 탄이 들어가 타격 범위가 넓고 불발로 인해 아군이나 민가인 피해를 고려해 살상 무기로 분류해 사용하지 말자는 국제 협약을 맺기도 하지만, 전시 상황인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롯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역대 어느 정권도 가입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민간이 아닌 우리 정부나 국가의 수주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위험한 무기를 생산하지 말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측은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탄에는 기존과 달리 아군과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량된 기술과 전가 자폭장치와 자동불능화 장치를 포함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비인도 성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시행사인 KDi는 동식물성 현황조사를 사계절 실시했고, 대기·악취·위생공중보건과 관련된 현황조사를 2회 실시 후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준비서와 관련해 대기절 조사지점을 1개, 위해성 관련된 항목 3개를 추가해 각각 3회 추가 조사한 뒤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논산을 국가산단 클러스터로 지정하고 계획단계부터 기업이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겠다”며 “논산을 대한민국 국방국수산업 1번지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