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절도 최다 발생 지역 ... 경기남부 385건, 충남 329건 순
최근 5년간 농산물 절도 2380건 가운데 검거 건수는 1025건(43.1%)에 그쳐
농산물 절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7월까지 발생한 농산물 절도 2천380건 가운데 범인을 잡은 것은 1천25건(43.1%)에 그쳤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2017년 540건 ▲2018년 507건 ▲2019년 524건 ▲2020년 551건 ▲2021년 7월까지 258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검거율(2017년 55.0%, 2018년 36.7%, 2019년 40.3%, 2020년 41.7%, 2021년 7월 39.1%)은 2017년 55.0%에서 2021년 7월 39.1%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산물 절도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남부 385건, 충남 329건이었고, 전남 259건, 충북 247건, 경북 193건, 제주 156건, 경남 138건, 경기북부 119건, 강원 111건, 전북 107건, 울산 61건, 서울 45건, 대전 44건, 대구 39건, 부산 38건, 인천 34건, 광주 21건, 세종 9건 순이었다.
농산물 절도 검거율을 보면 제주(59.6%), 강원(59.5%), 전북(58.9%), 전남(51.0%), 부산(50.0%)만이 50%를 넘겼고, 경남(48.6%), 서울(46.7%), 충북(44.1%), 광주(42.9%), 경북(42.0%), 인천(41.2%), 대구(38.5%), 경기남부(35.3%), 충남(32.8%), 대전(31.8%), 경기북부(28.6%), 울산(26.2%), 세종(22.2%)은 절반을 밑돌았다.
특히 경기남부와 충남은 농산물 절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검거율은 각각 35.3%, 32.8%에 불과해 농산물 절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재호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농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애지중지 키운 농산물을 도난당했다는 깊은 상실감을 주기 때문에 죄질이 나쁜 범죄”라며 “경찰은 도난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 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검거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