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공주시 재정운용 분석평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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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공주시 재정운용 분석평가 ‘우수’”
  • 안연옥 기자
  • 승인 2023.01.3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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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예산집행으로 시민들 행복지수 더욱 높여”
행안부 평가, ‘가용재원비율’ 항목에서도 동종 유형 ‘최우수’
▲공주시 '38세금기동팀'이 고액체납자 차량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공주시 '38세금기동팀'이 고액체납자 차량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류석만 기자 제공

행안부가 발표한 전국 지자체 재정운용 분석 결과, 충남 공주시가 대체로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신설된 ‘가용재원비율’ 항목에서는 동종 유형 최우수로 뽑혔고,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도 타 지자체 평균보다 우수했다.

30일 뉴스채널1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내놓은 ‘2022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공주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 지표값이 동종 유형평균 3.99%보다 월등히 높다(6.98%)고 발표했다. 전년도 대비 8.98%p 개선된 수치다.

재정운용 분석은 행안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KILF)에 의뢰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 예산활용 결과를 평가한 뒤 연말에 공개하는 ‘지방 살림’ 관리 정책이다.

특히 공주시는 통합지출 부문에서도 전년보다 40억원이 줄었고 수입은 737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적극적 확보노력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의 지표도 2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및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체납 정리단 구성·활용, 납부안내문과 압류예고서 일괄 발송, 적기 채권 확보와 결손처분 방식의 체납액 관리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 받았다.

행안부는 공주시가 이 같은 적극적 체납액 징수 노력으로 '2021년 충청남도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2위를 달성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가용재원비율의 지표는 16.56%로 타 지자체의 유형평균(10.52%)과 비교해 크게 높았다.

일반 및 재해・재난 예비비(578억, 50%)를 운용하면서 재원 전액이 아닌 ‘집행가능 예산’ 위주로 편성한 후 총액 1% 한도내에서 예비비를 활용한 점이 주효했다.

예산편성 시 기준성 경비 한도액을 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해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한 노력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손애경 기획감사실장은 “행정운영경비 동결과 기준성 경비 한도액 운영 등 다양한 재정 건전성 노력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예산을 더욱 밀도 있게 운영해 민선8기 역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다만 시의 주요 재정사업 예산예측 확대, 신관 우수저류시설 등 주요 사업의 지연·변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세수오차비율 감소를 위해 연간 가용 세입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 뒤 이를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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