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전 국민의 공공서비스 영유… “빼앗긴 권리 찾아야”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공기관의 충남본부·지사 유치에 충남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을 제언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는 공공기관 지역본부‧지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유치 대상은 대전에 지역본부를 둔 31개 공공기관이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12일 31개 공공기관 본부와 관련 중앙부처에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미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됐고, 도청 역시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음에도 충남지역본부‧지사가 대전에서 관할권을 갖고 있어 행정구역 불일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현재 31개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대전과 충남을 한데 묶어 본부·지사를 두고 있다”며 “인근 충북과 비교했을 때 독립적인 본부·지사가 설치된 기관의 경우 충북은 24개나 된다. 그러나 충남은 단 5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충남도가 충청지역에서 가장 앞선다”며 “인구 규모와 접근성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기관 본부지사를 통합하고, 충청남‧북도에 독립된 본부지사 설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별로 행정구역을 나누는 이유는 지역별 지방자치 활성화와 대응력,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부담 등 모든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골고루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도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누리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빼앗긴 권리를 찾아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도약하고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충남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충남도의회 또한 관철 시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 항의와 요구를 멈추지 말고 힘을 하나로 모아가자”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