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민호 시장을 대상으로 사용 10년 차인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질문에 앞서 진공청소기 원리로 작동하는 크린넷 시스템을 설명하며, 세종시 크린넷은 투입구의 고장과 관로 파손, 집하시설의 악취와 과부하로 안전이 우려되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크린넷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간 크린넷 시설의 유지비용만 274억 원이 넘고 매년 전기요금만 50억 원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분양자 분 크린넷 시설 고장 및 보수비가, 2020년 약 4천4백만 원에서 2022년 1억 7천만 원으로 4배가량 급증하는 등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제작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수리 불편과 가격 상승, 부적합한 부품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들만 크린넷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에 종량제 봉투 구입비까지 삼중 부담하면서 수리비마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런 현실이 사용 중단을 고민할 만큼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크린넷의 보조금 등 합당한 비용지원에 대한 검토와 분양자분의 크린넷을 기부채납 받아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설계상 크린넷 관로는 30년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재도 곡관부 마모로 잦은 관 파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3년에만 8곳의 관로보수가 진행되었고, 더 문제인 것은 관로파손 현장을 찾고 복구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크린넷 관로의 파손은 상하수도, 가스배관, 전력, 통신케이블 등 지하 매설물에 2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아울러 집하 시설의 설비 문제 개선과 직영 AS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이를 담당한 LH에게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시에 강력한 이의제기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크린넷 투입구 개폐 방식을 개선하고 불법 배출 단속에 있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가나 단독주택의 크린넷도 공동주택 단지의 크린넷과 같이 쓰레기 집하 및 크린넷 구역의 경계와 차폐를 위한 파고라를 설치하여 눈이나 비 피해로부터 기기를 보호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김 의원은 ”우리 시보다 10년 앞서서 크린넷 시설을 운영한 용인시 사례를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개선 없이 지속된다면, 세종시도 용인시보다 빠르게 문전수거로 전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향후 세종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로 파손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세종시 관로 내부 상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술 진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크린넷 시설의 관리 용이,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의 혼용으로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페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닌 세종시민이 떠안아야 할 크린넷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