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저출산 해소’ 위해 건의
이완섭 충남 서산시장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이 시장은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5회 지방정부회의에서 ‘임신·출산·육아 지원 수당 통합’을 건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임신과 출산, 육아와 관련해 66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중 현금 지원은 14개 사업으로 출산 가정당 최소 6천 200만원에서 최대 8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지원 정책들이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만, 소관 부처와 정책별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등이 각각 달라 시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정책 체감도도 낮다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정책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 중복 사업을 간소화하고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분야별 현금 지원을 통합해 지급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원 정책을 통합할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도(道),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과감한 행정 혁신을 통해 행정 인력과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완섭 서산시장은 그간 다양한 행정 혁신을 제안해 왔으며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이 뽑은 ‘올해의 지방자치 CEO’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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