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문화관광재단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이지은 공주시의원이 강한 유감과 함께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선언했다.

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시도가 부결되면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지은 공주시의원은 지난 27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부결된 「공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임원의 임기 및 연임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해 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공주시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발의한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부결되면서 제도적 개선을 통한 재단 운영의 책임성 강화는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결정이 시민들의 눈높이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단이었는지 되물었다.

특히 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 “정치적 이해관계가 시민 공익보다 앞설 수 없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모든 정책적 판단의 기준은 시민의 행복과 공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시각 차이로 인해 투명한 경영의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조례안의 부결 자체에 대한 항의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재정과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문화관광재단이 그에 걸맞은 책임경영 체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문제 제기다.

특히 임원의 임기와 연임 기준은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요소다. 관련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개정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재단의 운영 책임과 인사 관련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다만 조례안 부결만으로 재단의 방만한 운영이나 특정인의 사적 지배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논의는 재단의 실제 운영 실태와 제도적 허점, 개선 필요성을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

■ “재단은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운영 전반 감시 예고

이지은 의원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이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공주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부결됐더라도 정책의 가치와 필요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재단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는지 집행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의 운영 과정에서 공공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의사결정과 인사·경영 체계가 책임 있게 작동하는지,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조례 개정 여부와 별개로 공공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단 운영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언적 약속을 넘어 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재단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부결로 끝낼 일 아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주목

이번 논란의 향후 관건은 조례안 부결 이후 공주시 집행부와 재단이 어떤 후속 조치를 마련하느냐다.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임원 임기와 연임 기준의 명확화, 책임경영 강화에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의회 역시 재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와 행정사무감사, 제도 개선 논의 등을 통해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에 치우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은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안 부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재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와 대안 마련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걸맞은 투명한 운영과 책임 있는 경영이 필수적이다.

조례 개정안 부결이 제도 개선 논의의 종착점이 될지, 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지 공주시의회와 집행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연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