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방류 결정, 어민기본소득 논의 필요성 제기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이하 충남본부)는 4월 15일(목) 오후 2시 공주시청 본관 2층 집현실에서 “지방소멸 NO!! 기본소득 YES!!” ‘농어촌기본소득’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지방정부 및 의회의 역할과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정섭 공주시장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농어민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공주에서 진행된 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공주시에서도 농촌의 소득안정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기본소득국민운동 공동대표인 김세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 박경철박사(충남연구원)와 강위원원장(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각각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사례를 제시하며 농민기본소득(농민기본수당)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특히 경기도의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이유와 배경을 설명한 강위원원장은 경기도의 향후 대응 및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반드시 실행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동일의원(충남도의회, 공주1)은 충남과 공주시의 예산에대한 직접적인 제시를 통해 농정의 현주소를 지적하며 농민기본소득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촌과 자치연구소 정만철소장(청운대학교 교수)은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농촌의 위기상황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까지 더하게 되면 존립기반이 흔들리게 되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며 농촌기본소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주시 농민회 배연근회원(공주시먹거리사업단 사무국장)은 공주시 10개 읍면 농업경영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사라져가는 농촌의 현실을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필수인원만 참여하고 충남본부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참가자의 질의응답시간에서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걱정을 우려하며, 어민· 어촌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기본소득국민운동 충남본부 관계자는 창립총회를 마치고 출범한 아산본부(3월19일)와 천안본부(4월10일)를 시작으로 당진, 공주, 예산, 보령, 서천, 부여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일에 박차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